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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파산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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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파산법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원
1
지평
1
광장
1
세영
1
바른
1
삼한
1
부일
1
길상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3. 대법원 2009.01.15 선고 2008다80258 판결
  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,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법 파산법

2008년
4. 서울고등법원 2008.09.24 선고 2006나54691 판결
  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,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파산법

5. 대법원 2008. 6. 27. 자 2006마260 결정
  [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(양도)명령][집56(1)민,272;공2008하,1072]
   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명령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7년
9. 대법원 2007. 7. 12. 자 2006마1277 결정
  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집55(2)민,3;공2007.8.15.(280),1248]
   채권압류및추심명령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07.03.21 선고 2006누18432 판결
  조세채권이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파산법 행정소송법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02.08 선고 2006가합98502 판결
  파산선고일 이후 성립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파산법

2006년
2005년
18. 서울남부지법 2005. 1. 14. 선고 2004가합9603 판결
  [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518]
   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파산법

2004년
2002년
2001년
2000년
23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2000다132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1.1.15.(122),12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파산법

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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